CFPB 고위 관계자 카라 피터슨(Cara Petersen) 사임, 트럼프 행정부의 ‘파괴’ 비난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고위 관계자인 카라 피터슨(Cara Petersen)이 사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관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임 편지에서 법 집행 임무를 담당하는 대행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CFPB의 주요 사명이 공격받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비판
피터슨은 기관 역사상 모든 이사 아래에서 CFPB에서 근무해왔으며, 사임 성명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CFPB의 법 집행 기능이 무분별한 인력 감축,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중단,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합의 해지 등을 통해 해체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파괴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CFPB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는 직원의 90% 감축이 포함된다. 피터슨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금융 제품의 투명성, 공정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는 기관의 사명을 사실상 상실하게 만든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
CFPB의 기능 약화는 암호화폐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설립된 이 기관은 송금 업체를 포함한 금융 회사를 규제하고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만도 처리한다.
CFPB의 감독 기능 축소는 사기와 사기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 암호화폐 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기관의 해체는 트럼프 하에서의 규제 예측 불가능성의 광범위한 모델을 반영하며, 이는 많은 미국 암호화폐 채굴 회사들이 운영 계획 및 공급망 위험 관리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 그의 논란이 많은 관세 정책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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