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얼음이 갈라지다: 비트코인 믹서가 법적 면책권을 얻다
미국 재무부는 3월 21일 Tornado Cash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의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례가 되었다.
중대한 판결
미국 항소 법원의 판결은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제재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기본적인 주장은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외국 시민이나 조직의 소유가 아니므로 제재 압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은 스마트 계약 주소 수십 개를 목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익명화 도구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결정이었다.
Ethereum 재단의 역할
믹서를 보호하는 데 있어 Ethereum 재단의 입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재단은 Tornado Cash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를 보호하기 위해 125만 달러를 기부했다. “프라이버시는 정당하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고 재단은 주장하며 소프트웨어 도구와 그 잠재적 사용 간의 원칙적인 경계를 명확히 했다.
프라이버시가 법적 영역으로 돌아오다
비트코인 믹서는 암호화폐 예금을 공동 풀로 통합하고 이후 다른 주소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프로토콜이다. 기술적으로 이는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든다.
규제 기관의 의심
역사적으로 규제 기관은 이러한 도구에 대해 의심을 품어왔다. OFAC는 Tornado Cash가 북한 해커 그룹 Lazarus를 포함한 7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1월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코드 자체는 범죄화될 수 없다.
믹서의 필요성
최근 Garantex 거래소 사례는 제재 정책의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거래소는 2022년 이미 미국 제재를 받았고, 2025년 2월에는 EU의 16번째 제재 패키지에 포함되었다. Tether 회사에 의해 2,700만 달러가 동결된 이후, 거래소는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되었다. 제재 상태를 모르고 있던 성실한 고객들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잃었다. 더 나쁜 것은, 이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한 사용자조차 ‘더러운’ 코인과 의심받는 자산을 소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AML 검증 과정에서 자산이 동결될 위험이 있다.
전문적인 코인 정화
Tornado Cash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믹서의 사용을 사실상 합법화했다. 이는 성실한 사용자를 예기치 않은 제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되었다.
Mixy.money의 소개
그 중 하나가 Mixy.money로, 비트코인 거래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우리는 익명화 원칙을 사용하여 Binance와 Bybit와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거래소 코인을 제공합니다”라고 서비스의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Tornado Cash와 달리, 들어오는 코인과 나가는 코인이 절대 접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구조
정화 과정은 인상적이다: 이 과정은 단 3-6시간이 걸리며, 수천 개의 다양한 주소로 여러 번 송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종 지점은 대형 거래소로, 이는 연관성을 완전히 끊게 된다. 로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기본 원칙인 금융 자유를 보장한다.
프라이버시와 안전성의 균형
Tornado Cash에 대한 결정은 프라이버시 기술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중요한 선례를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재정적 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믹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자신들의 자산을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것과 금융 안전성 간의 미세한 경계는 이제 명확한 법적 지침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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