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서비스 하원 위원회, 디지털 레지스터 경제 최적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금융 투명성 및 규제 법안 승인
재무 서비스 하원 위원회는 4월 2일 ‘금융 투명성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STABLE)’을 승인했습니다. 위원장인 프렌치 힐(French Hill)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돈의 흐름 방식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인,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힐과 브라이언 스틸(Bryan Steil)이 제안한 STABLE 법안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기초를 마련하며, 준비금 요건 및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2023년에 법안 논의가 정체된 이후 이에 대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주 및 연방 수준의 발행자 규제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Tether와 같은 외국 발행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STABLE 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외국 발행자는 미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월에 상원에서 통과된 GENIUS 법안은 미국 내 외국 발행을 금지하지만,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이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허용합니다.
힐은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산업 참여가 복잡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위원회가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시켜 그들의 이익을 위한 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온체인 이자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모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구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두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들이 함께 샌드위치를 이루는 땅콩버터와 젤리와 같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PO를 신청한 서클(Circle)의 단테 디스파르트(Dante Disparte)는 STABLE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며 “미국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규제의 경계에 들어갈 명확한 경로를 가질 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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