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제미니 어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소송 중단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제미니 어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소송을 일시 중단하고 분쟁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4월 1일 뉴욕 연방법원 판사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에게 보낸 서신에서 SEC와 제네시스의 변호사들은 “양 당사자가 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을 60일 동안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신에는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소송 중단이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소송 중단이 어느 한쪽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들은 “분쟁 해결이 법원의 자원을 절약할 것이므로 소송 중단은 법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소송 중단 효력이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SEC는 2023년 1월 제미니와 암호 대출 회사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두 회사가 제미니 어언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3월 제네시스는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천1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미니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SEC의 입장 변화
서신에서는 어떤 종류의 해결안이 제안되고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SEC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이러한 소송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에 대한 소송도 포함된다.
2월 제미니는 SEC가 이 회사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규제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하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법 집행 조치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미니의 공동 창립자 카메론 윙클보스(Cameron Winklevoss)는 “SEC로 인해 우리는 법적 비용만으로 수천만 달러, 생산성, 창의성 및 혁신 손실로는 수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물론 제미니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OpenSea, Crypto.com 및 Uniswap도 최근 SEC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유사한 조사를 종료했다고 보고했다. 이 조사는 증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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