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법원, Tornado Cash에 대한 OFAC 제재 복원 불허 결정
텍사스 연방 법원이 미국 재무부 외국 자산 통제국(OFAC)이 암호화폐 믹서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거나 재도입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버트 핏먼(Robert Pitman) 연방 판사는 4월 28일 발표한 판결에서 OFAC의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가 불법이며, 해당 기관은 이러한 제한을 “영구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ornado Cash 사용자는 조셉 반 룬(Joseph Van Loon)의 주도로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OFAC가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 주소를 특별 지정 국민 및 차단된 개인(SDN) 목록에 올린 것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OFAC는 2022년 8월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부여하며, 이 프로토콜이 북한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 그룹에 의해 탈취된 암호화폐 세탁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3월 21일 플랫폼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며, 1월에 법원이 Tornado Cash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판결은 OFAC가 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재도입하거나 블랙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이 부분 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재무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하급 법원에 원고에게 유리한 부분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하여 제재가 취소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백악관에 Tornado Cash 문제 개입 요청
4월 28일, 분산형 금융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은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서 책임자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에게 Tornado Cash 공동 창립자인 로만 슈톰(Roman Storm)에 대한 혐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슈톰은 2023년 8월에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재판은 여전히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암호화폐 개발을 잠재적으로 억제하는 선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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